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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총 371만 명에게 600~1000만 원 지원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지난번부터 꾸준히 방역지원금이 준비될 거라는 말들이 많았으나 선거를 앞두고 드디어 체결괴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소상공인 분들께는 힘이 되는 소식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중소벤처 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그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손실 보전금의 집행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

위에 손실보전금은 예전 방역지원금과 같은 말로 아시면 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의 방역은 하고 있지 않기에 다른 이름으로 손실보전금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의미하고 소상공인의 생활을 돕는다는 목표는 동일하기에 같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매출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20년도부터 이어진 코로나와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인한 예전 매출과의 차이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던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방역지원금 투자예산 23조 원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 성에서 정부안을 기존 추정액보다 3천220억 증액하였습니다. 대선 당시 공약의 영향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상 기존 주정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번 방역지원금은 현 손실보상금은 처음 애는 400만 원을 얘기를 하였고 뒤에는 600만 원을 얘기했었는데요.

확실한 보상을 주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1인당 약 6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71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게끔 조정을 했다 합니다.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선을 최하 50만 원선이던 것을 100만 원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50억 이하인 중 기업 등인 371만 명에게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손실 보전금 지급액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에 주 대상이 되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 운송, 공연, 전시, 스포츠시설운영, 예식장 업의 경우는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손실보전금이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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